2014년03월15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기본권 (가),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(가)－현대 복지 국가 형성의 바탕이 되는 기본권이다.
- ② (가)－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다.
- ③ (나)－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.
- ④ (나)－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